개정된 환경보호경차법 시행에 따라 각종 지자체에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그러므로 정확한 전기차 충전소 벌금 징수 기준, 신고 방법, 완화 기준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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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
2.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세세한 기준
3.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신고 방법
1.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
관계법령(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, 시행령)
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친환경차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최대 1/2까지 감면 가능나는 이것이 괜찮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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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명령법 제2조제2항제1호 위반
– 기초생활수급자
– 보호받는 한무무 가족
– 심각한 장애
– 국가유공자 등급별(1~3급)
– 미성년자
② 운전자 등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
③ 위반사항의 시정 또는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인정
④ 위반정도 및 위반동기를 고려하여 과태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따라서 위반이 확인되면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자세한 호소를 하여 이를 줄입니다.
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.
⑤ 공동주택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한 경우 따라서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노력하다)
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떤 기준에 근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2.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세세한 기준
(100,000원 목표 기준)
– 일반 차량은 전기차 충전소 및 전용주차장에 주차 (경고, 안내 없이 바로 충전)
– 전기차 충전소 진입로 또는 인근 도로에 물품 적재 및 주차
– 급속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이상 연속 주차
– 완속충전구역에 14일 이상 주차
** 급속충전시설 : 최대출력 40kW 이상의 충전기
** 완속충전설비 : 충전기의 최대 출력이 40kW 이하
(모금 20만원 기준)
– 충전구역 구분선을 삭제하거나 문구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
(부과)
–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장
3.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신고 방법
위반 절차를 확인하면 안전신고 모바일 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내 충전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① 전국일보(핑안뉴스) 모바일 앱
– Security Reporting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상단 바로가기 메뉴 선택
– 주차위반신고 메뉴 선택
– 주차위반 신고 시 위반유형 선택
– 사진 등록: 사진 2장 이상 필수
– 해당 정보 입력 후 휴대폰 인증 후 제출
※ 신고 시 주의사항
1) 전기차 충전소 내 일반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
같은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.
2) 전기차 장기주차신고
* 급속 충전 : 첫 사진 촬영 후 1시간 후 재촬영 가능
* 완속충전 : 14시간 이내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사진 3장 필요 (최초 1장, 5~9시간 후 1장, 14시간 후 1장)
(공통사업) 위반위치, 위반차량,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
② 지자체장
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적발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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